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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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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겨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  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4년
2001년
5. 대법원 2001. 6. 4. 자 2000마7550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1.9.15.(138),1909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3. 22. 자 2000마6319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1.5.15.(130),9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7. 대법원 1998. 3. 12. 자 98마206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8.5.1.(57),11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8. 3. 9. 자 98마12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8.5.1.(57),1122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8. 3. 4. 자 97마962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8.5.1.(57),1121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1. 11. 자 96그64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][공1997.12.15.(48),3747]
   부동산강제경매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1. 대법원 1996. 6. 7. 자 96마548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6.8.1.(15),2099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4. 22. 자 95마320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공1995.6.1.(993),1936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9. 12. 자 94마1465, 1466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공1994.11.1.(979),2785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4. 8. 30. 자 94마124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10.1.(977),252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18. 대법원 1991. 4. 18. 자 91마14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7.1,(899),159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1. 1. 21. 자 90마94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4.1.(893),95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90년
20. 대법원 1990. 3. 31. 자 90그1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0.7.1.(875),123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송송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6년
25. 대법원 1986. 9. 24. 자 86마60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2.15.(794),22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28. 대법원 1984. 12. 27. 자 84그8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3.15.(748),34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84. 5. 31. 자 84그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8.1.(733),118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3년
31. 대법원 1983. 11. 25. 자 83그3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49;공1984.2.15.(722),25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83. 7. 13. 선고 83그12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10.15.(714),140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83. 4. 12. 자 83마11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2)민,108;공1983.7.1.(707),95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2년
34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22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2.10.15.(690),86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그15 결정
  [경락허가결정][공1982.3.1.(675),214]
   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81. 12. 22. 자 81마18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3.1.(675),21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81. 8. 29. 자 81마15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10.15.(666),1429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81. 8. 8. 자 81마18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][공1981.1015.(666),1428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40. 대법원 1980. 9. 17. 자 80마23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1.1.(643),1317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80. 9. 14. 자 80마16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79;공1980.11.1.(643),1317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80. 5. 16. 자 80마18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7.1.(635),1285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43. 대법원 1975. 10. 22. 자 75마37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2.15.(530),888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1970년
1969년
47. 대법원 1969. 10. 25. 자 65마1182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219]
  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8년
48. 대법원 1968. 11. 15. 자 68마133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17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49. 대법원 1967. 2. 28. 자 66마8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][집15(1)민,15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67. 1. 23. 자 66마116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00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4년
51. 대법원 1964. 4. 10. 선고 63마189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2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53. 대법원 1962. 2. 6. 선고 4294민재항315 판결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집10(1)민,076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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